법령 호적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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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호적법 제2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풍	# 변호사 (상위 10) 1 양회경 1 이태화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6. 22.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
  [개명·호적정정][집54(1)가,290;공2006.8.1.(255),1341]
   개명 호적정정
  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 호적법 호적법 시행규칙

1981년

2. 대법원 1981. 10. 10. 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
  [호적정정][집29(3)특,43;공1981.12.1.(669) 14451]
   호적정정
   호적법

1979년

3. 대법원 1979. 2. 27. 선고 78다215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9.6.15.(610),1185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호적법